고지의무(근거,의의,당사자,시기,요건,형식)

『보험계약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보험의 기술상 보험자가 위험단체 내부의 각각의 위험사정을 관리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험목적에 관한 위험사정은그 관리주체인 계약자, 피보험자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험목적의 위험내용을 법률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측이 보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계약체결 당시에 부담하는 의무를 고지의무라 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의무이며 계약성립시의 의무라는 점에서 계약성립의 효과로서 부담하는 통지의무와는 구별된다.
보험자는 위험의 관리주체인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지한 위험내용에 따라 위험의 선택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계약자, 피보험자는 이를 성실하게 알려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무위반시 보험자는 보험단체의 안정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적절한 대처를 하여야 할 것이다. 』

Ⅰ.고지의무

1. 고지의무의 근거
MIA의 규정은 고지의무의 근거로 신의설 및 위험측정설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고를 측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적으로 보험자측보다는 피보험자측에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지내용을 신뢰하고, 피보험자가 위험측정에 중요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기초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피보험자측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부실고지를 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칙은 피보험자측 뿐만 아니라 보험자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자측도 알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피보험자측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