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일반적으로 체계(system)란 상호 관련된 개체들이 일정하게 통제된 원리나 원칙에 의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체계’(legal system)라는 용어의 용례를 살펴 보면은, 첫째는 법체계라 함은 법이라는 규범이 다른 사회적 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구분표지(區分標識)를 말하고 두 번째로는 법규범 내에서 다양한 법들의 배열 및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법체계의 개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체계화에서는 우선적으로 분류가 필수적인데 분류(classification)는 배타적(exclusive)이고 총망라적(exhaustive) 이어야 한다. 또한 분류체계는 일관성과 계층적 특성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의 다면적 체계 구성
법체계화의 관점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포괄성과 배타성, 일반성과 특수성, 상화관계 등을 반영하는 분류체계와 다른 법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살린 내용체계를 살펴보자.

1) 수직적 체계화
법규범은 그것이 존재하는 형태에 따라서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같은 법규범이라 할지라도 효력의 강약과 우선순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법의 위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순으로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