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상식용어풀이 (경제, 행정, 상식 관련 용어정리 200page)

위의 흙속의 침투수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 배수(排水)펌프장 유입구역내의 오수를 펌프장이나 하수처리장에 보내든가 우수를 부근의 하천에 직접 방류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펌프장. 배출권 거래제도 (marketable permit) 오염의 배출권한을 할당하여 그 할당된 범위내에서 오염의 배출을 허가하는 제도 로서 한 기업이 허용량 이내로 오염을 배출하는 경우 그 잔여분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동 제도는 공해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업이 배출권의 매매로 인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해 저감기술 및 환경친화적 공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동 제도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CO₂감축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배출기준 (Emission standard) 환경기준이 환경질의 목표기준인데 반하여 배출기준은 일종의 규제기준임. 수질, 대기등 오염물질을 개별 배출시설에서 배출할 수 있는 허용 한계 기준을 말함 배출부과금제도(排出賦課金制度)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초과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기준의 준수(개선명령 등의 실효성)를 확보할 목적으로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고 그간 수차례 제도가 개선되어 현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액부과하는 기준부과금과 기준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처리부과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백서(白書) 정부가 시정(施政)의 내용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문서이다. 영국정부가 외교정책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의 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