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정의, 종류, 형태, 민영화 문제

현재 지방공단은 모두 33개가 있으며 주로 시설관리 주차관리 등을 맡고 있다. 지방공사는 의료원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등 63개가 있다. 이밖에 지자체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해 설립. 운영하는 주식회사도 35개사나 된다.
이처럼 공기업은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하며 많다.

2> 우리 나라 공기업의 정의
우리 나라에서는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권력의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력하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공급하고 반대급부를 받아 운영되는 독립적 경영조직체라고 정의되고 있다.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한 형태의 기업인 관계로 공공성과 기업성의 양면을 지니고 있다. 민간부문은 이익추구를 최대목표로 삼고 있는데 반해, 공기업은 공익의 도구, 즉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경영정책이 시장 메카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데 반해, 공기업의 경우 주로 정치적 과정을 통한 집단의사결정방식에 의존하게 된다. 민간기업이 개인의 출자에 의한 민간소유이어서 경영의 성과나 책임이 개인에 귀속되지만 공기업은 정부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