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민영화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특징

*특징 : ① 책임 경영제 도입(자율적) → 책임(실적)
② 주무부장관의 통제완화 : 인사, 조직, 재정, 업무 완화
③ 중앙통제 존속 - 운영위원회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 · 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2.5>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개정 87.11.28, 97.8.28, 99.2.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7.8.28, 99.2.5, 2000.1.12,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