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입시 평준화 제도의 찬반론

• 고교 입시 과열로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행.
•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 고입 재수생의 누적과 고입 단계에서의 과열과외 성행
• 학생 인구의 도시 집중 심화
• 고등학교간 교육격차 심화.

2. 평준화 제도의 도입 및 추진과정

(1) 평준화 제도의 도입.

해방 직후 우리나라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15.6%(46년), 16.8%(47년), 20.8%(48년), 19.7%(49년), 25.8%(50년)로 점차 향상은 되고 있었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였으며, 이는 결국 중학교 입시를 둘러싼 과열 경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미군정의 서울중심 교육정책으로 인해 지방 중학교의 입학지원자는 격감하고, 서울에 있는 우수중학교 입학지원은 급증하는 양극화 현상이 문제였다. 이 시기의 중학교 학생 선발권은 전적으로 각 학교에 있었으며, 초등학교에서의 학습결과를 중등학교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교장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입시제도의 학교별 관리는 일부 교직원들과 학부형들, 그리고 학원모리배들에 의해 부정입학의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