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에 대하여(위조,변조,특성,원칙,대리)

Ⅰ.무인성
1.의의
어음행위는 매매·도급 기타의 실질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그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것 이 보통이지만 그 원인 관계가 무효·취소되거나 부존재하더라라도 어음행위는 원인관 계로부터 분리되어 유효하게 존재하는데 이를 어음행위의 무인성이라 한다.
2.근거
어음법 제 1조와 제 75조는 어음요건으로서 환어음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 위탁」을,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무조건 약 속」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기능
어음행위의 무인성은 어음의 유통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1)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음거래의 안전을 꾀하고 어음의 유통성을 확보하는데 이 바지 한다.
(2)어음수수의 당사자간에서 증명책임의 전환을 가져온다.
(3)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이 각각 별개로 존속하고 양도 될 수 있도록 하여준다.
4.교부유인설과 그 결점
(1)교부유인설의 의의
어음행위를 어음채무부담행위와 어음권리이전행위로 나누어 그 가운데 어음권리이전 행위는 유인행위라고 하는 설이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