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

1 시장의 성공과 실패

시장은 자유경쟁이 보장될 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효을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도록 할당하고, 기술적으로도 가장 효을적인 생산방법을 채택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모든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각 기업의 적정한 수준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뿐만 아니라 분배의 공정성이나 기술진보면에서도 시장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를 보장한다고 보는 것이 주류경제학의주장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인류가 고안한 제도 중에서 시장경제제도가 희소성의 문제를 가장 효을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경제는 시장경제를 통한 사적 이익의 추구와 그로 인한 개인 간의소득분배의 불평등, 실업과 인플레이션, 독점적 및 비경제적 요소의 존재와 이로부터 오는 폐해, 시장정보 및 접근기회의 결여, 경제성장과정의 부산물인 환경오염, 도시의 인구집중과 교통혼잡 등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장내부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시장기능의 실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