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 공동주택의 의의
공동주택이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및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주촉법 제3조 제3호)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은 공용시설을 둘 이상의 사용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2. 공동주택의 종류
가. 연립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m2 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나. 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다.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m2 이하로서 4층 이하의 주택
단, 다가구주택은 임대용 단독주택이므로 공동주택이 아니다. 특히 다세대 주택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공동주택의 특징
가. 구분소유권의 인정(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공용.전유부분의 구분
다. 건물구조상의 특징
라. 건물관리상의 특징

4. 3대가족형 아파트
3대가족형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효행사상을 고취하고 노인부양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분화의 억제를 통한 주택수요의 완화를 모색하기 위하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