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질서를 위한 협약들

1. GATT
(1) GATT의 생성과 기본원칙
- 1947년 브레튼우즈 협정의 체결을 통해 자유무역의 신장을 통한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번영을 위해 설립
- GATT의 기본원칙
· 자유무역의 원칙
·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red nations)의 원칙 혹은 무차별원칙
· 다자주의(multilateralism)
- 제1차 제네바 라운드 이후 8차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자유무역의 신장을 위한 고나세교섭 실시

(2) UR(Uruguay Round)
- UR의 추진배경
· 80년대 이후 만연된 신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GATT의 기능약화
·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등장
- UR의 특징
· 협상분야의 다양화 : 서비스무역, 지적소유권, 무역관련투자 등
·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과거 7차에 걸친 관세인하협상은 관세인하에 주력, 그러나 UR은 비관세장벽의 강화라는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항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UR의 결과로 1995년 1월 1일 창설
(1) WTO의 특징
- GATT의 기능 강화
-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농산물과 섬유류 등 국제간에 거래되는 모든 상품 포함
- 강력한 분쟁해결 노력

(2) GATT와 WTO의 비교

3. WTO의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