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비실명거래로 인해 심화된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1982년 「이 軾어음 사기사건」을 통해 표면화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982년 7 조치를 통해 실명제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여년동안 제반여건의 미성숙과 경제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두차례나 실시가 보유되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실명제를 강행하는 것은 자금의 제도권 이탈,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자금경색 등을 유발하여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실시 연기가 근본적인 경기부양책은 될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계층간 갈등을 심화시켜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에서 1993년 8월 대통령 긴급명령의 형태로 전격실시하기에 이르렀다. 2. 금융거래질서의 정상화 금융실명제는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질서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거래시 실지명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음성불로소득 및 불건전 자금거래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이는 금융실명제가 돈세탁, 사채 등 주로 음성자금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억제함으로써 대형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에도 일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금융시장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해 금융자율화의 기반을 조성하며, 변칙적 예금유치의 차단을 통해 금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