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재해보상제도(요건,내용,이의와구제,예외,판례)

이에따라 재해보상에서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을 묻지않고 업무상의 재해만 있으면 그에 대한보상이 지급된다. 다만,예외적으로 휴업보상고 장해보상의 경우에만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것을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다(근기법 제 84조). 따라서 이 경우에 업무상 의 재해가 성립하는 데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3>내용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내용으로 요양보상.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장사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요양보상의 경우 일시보상을 인정하고 장해보상.유족보상 및 일시보상의 경우 분할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4>보상청구권의 보호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하지 못한다.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호 인하여 소멸한다 5>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다른 법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