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인천국제공항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겨냥하고 있다. 세계 항공시장도 점차 오픈 스카이 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국가와 항공사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또한 항공시장 역시 허브 앤드 스포크 시스템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인천신공항은 1단계 사업이 완공됐고, 2xxx년까지는 연간 5천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토록 계획돼 있다. 외국의 타 공항은 어떤가? 일본 도쿄의 나리타공항은 용량과 확장의 제약이 있다. 오사카의 간사이공항은 배후도시의 기능이 약하다. 중국 상하이의 푸동신공항은 인천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지며, 중국의 항공정책은 보수적인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고, 21세기에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절대적이다. 지금보다 더 개방지향적 체계가 필요하고 정보화에 대비한 기반도 필요하다. 이들은 또한 계획, 추진,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효과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되고 투자돼야 한다. 얼마 전 교통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만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르면, 향후 2012년까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관련 사회간접자본 확충 소요액을 26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을 위해 1995년~2xxx년 사이 32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밖에 전력, 수자원, 도시하부시설 등에 투자할 소요액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