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 의식조사 및 문제점과 개정방향

그러나 간통이 나쁘다는 관념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매음이나 가정의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일시적인 간통, 특히 남성들의 간통은 간통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이 간통이 만연하고 있고 묵인 되고 있는 현상은 간통이 갖는 의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간통

성문화는 대다수의 사회구성원간 성행위를 기반으로 한 자신의 정서, 의식행위, 이데올로기 등을 조직하는 하나의 체계적인 사회역사적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성문화는 다음과 같이 특징 지울 수 있다.
첫째로 성기 중심적이다. 성적 경험은 감성과 이성의 요소를 모두 가지는 인격자들의 전인적인 경험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성은 성교와 동일시 되고 있다. 즉 성교를 성관계의 핵심이자 완성으로 본다. 이에 따라 성은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는 행위가 아니라 배설이나 소화와 같은 생리적 행위로 통용된다. 이는 상대방을 인격자로 보기보다는 육체의 한 부분으로 환원시키고 결국 인간을 사물화 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성에 대한 인식은 혼후에도 예외적이 아니며 성관계에 대한 죄의식을 수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