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와 행정

지난 20세기말 세계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매우 성급했고 준비 또한 크게 부족했다. 세계화의 본질과 한국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나 세계화에 대한 총체적 구도와 전략 없이 그 신화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제시하는 일련의 상투적 처방에만 집착했다. 새로운 21세기에 국가가 해야 할 일들, 즉 묵은 일과 새로운 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직구조와 인원, 예산을 따져 보기도 전에 무조건적으로 조직 및 인원감축에 나선다. 항용 ꡐ왜ꡑ라는 질문 없이 대답부터 내 놓는다.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허망한 것이었다. 미증유의 IMF 위기를 맞았고, 아직도 우리는 그 망령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한국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권위주의적 집권국가의 틀을 견지해 왔고, 특히 1960년대 이후 약 사반세기 동안 ꡐ억압적 발전주의국가ꡑ아래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이후 민주화의 파고가 높아졌고 1990년대 이후 세계화라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나, 아직도 ꡐ강한 국가, 약한 사회ꡑ의 모습이 역력하다. 비슷한 맥락엣 정용덕은 현재 우리나라국정관리의 특징으로 ꡐ관료주의의 극대화, 국가주도적 자본주의 발전, 그리고 미주주의의 저발전ꡑ으로 집약하고 있다. 이제 IMF위기에서 얼마간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세계화의 격류 속에서 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가에게 의지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더욱이 분단극복과 민족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ꡐ강한 국가ꡑ의 틀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속적 민주화를 통하여 보다 ꡐ강한 사회ꡑ를 구축하여 민주적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큰 방향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