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 문제점과 폐지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회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 서명운동도 국회청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홍보와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중이다. 현재 중동지방의 여성할례(음핵제거)와 한국의 여아낙태는 UN의 주요한 인권침해 사례로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서 인권대통령을 자부하는 현 정부에게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

3. 현 호적법의 문제점

한국의 호적제도는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편제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호적법 제8조) 결혼한 여성은 호주로 되어있는 시아버지의 자부(子婦)로 입적되거나 호주인 남편의 호적에 처로 입적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남편보다 늦게 죽을 경우 시동생이 호주승계를 받게 된다. 여기에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는 가족을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더욱이 부부가 이혼하여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므로 함께 사는 엄마와의 관계는 `동거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럴 경우 자녀의 호적을 엄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아버지의 사망 이후라도 엄마와 자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