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대책에 대하여

이 통계 수치는 수백만 가구씩 쏟아지는 주택이, 집이 필요한 세입자들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먹고사는` 임대사업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모 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MF이후 99년부터 주택 매매가와 전·월세 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2001년부터 연간 9.9%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전세 값은 1999년부터 연간 11-17%씩 계속 상승했다고 한다. 특히 서울 전세 값은 1999년에 22.2%, 2001년에 18.7%로 폭발적인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투기꾼 뒤꽁무니만 쫓아가는 투기 대책만 내놓고 있지 국민의 43%인 세입자를 위한 거시적인 주택정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아파트가 300가구를 넘거나 주거면적이 전체의 90%를 넘는 주상복합건물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현재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주거면적이 90%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300가구로 정하는 것은 집 값을 잡을 의지가 없고, 서민들 아우성에 흉내만 내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한달여만에 1억5천만이나 오른 아파트, 그것도 작년에 2억 오른 후에 또 오르는데, 이는 일반 서민들로선 도저히 내집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는 처사이다. 부유층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어디 서민들은 그러한 거액을 마련하기 쉽느냐 말이다. 서민들은 평생 내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일생을 보내야 할 지도 모른다. 또한 중소건설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재건축이나 주상복합아파트 시장에서 작은 업체에 대한 차별이 나타날 것이며 업체별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