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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의의양상특성역사현황대책

본문/내용

그 둘째는 마약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전자는 수동적인 개인들의 집합으로 조직범죄와의 관련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조직범죄는 후자의 형태를 중심으로 고찰하게되며, 이들에 대한 대책은 앞에서 살펴본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직범죄 중에서 마약류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것이다. 마약류의 운반은 항공기로도 하나 선박에 의한 경우가 더 많다. 특히 태평양 연안국가들은 선박에 의한 밀반입이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 연안해역에서는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이를 벗어나서는 대형선박에 옮겨 싣고 타국으로 운반하는 경우도 있고 여객선이나 화물선의 선원 또는 승객의 신체 등에 은닉하여 운반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마약류의 공급에는 범죄조직이 간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내에 판매망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량의 마약류를 밀반입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판매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류공급에 범죄조직이 직·간접으로 간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조직은 다양한 판매자를 갖추고 마약류를 투약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판매에 있어서 범죄조직은 그 실체와 경로등을 은밀하게 위장할 뿐만 아니라 구입가격에 비하여 상당하게 비싼 가격으로 공급하여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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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sgs*****
Date : 2012-06-12
FileNo : 160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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