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정부의 역할(공적부문,시장실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간결하고 객관적인 해답은 없다.그리고 다른문제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가 비교적 작은 정부에 의해서도 위협 받는다고 느낀다. 다른이들은 만약 정부의 간섭들이 물질적인 환경을 더 좋게 만든다면 기꺼이 개인적인 자유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가장 일반적인 정부규모 측정법은 경제전반에서 차지하는 정부지출의 총량을 보는 것이다.정부성장은 단순히 계속될 것이라는 일부기대와는 달리 OECD가입국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지출을 통제해왔다. 공공분야에서 전후기간동안에 GDP의 일정부분으로서 지출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정부지출 비율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정되었고, 그 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때는 정부지출이 높으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악화된다고 했다. 이러한 지나친 단순화는 표4.1에서 볼 수 있는데 표에서나 온 국가들의 경제 건전성과 지출 사이에 진정한 상호관계는 없다. 미국과 일본은 OECD평균치 아래를 기록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반대로 OECD 평균치 이상을 기록했던 독일과 영국은 유사하게 경제효과가 적었다. 총지출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 정부소비가 정부지출보다 적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이전지급이 시행된때 그 이전지급은 정부보다 개인에 의해서 소비되기 때문에 정부의 규모는 더 작아진다. 표4.2에는 OECD국가들 사이의 다양한 지출수준이 표시되어 있다. 표4.2첫번째 항목-현재 지불-은 현재 예산부분지출을 나타낸다. 여기에 나타난 국가들 중 일본이 1994년 GDP의 27%지출로 가장…
미국과 일본은 OECD평균치 아래를 기록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반대로 OECD 평균치 이상을 기록했던 독일과 영국은 유사하게 경제효과가 적었다. 총지출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