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과 정부의 실패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부의 축적과정의 정당성에 관한의문과 금융의 집중,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우월한 교섭력 내지 시장지배력, 위험분산과 비용절감을 위한 업종의 다각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확장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무구조 그리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유사 이래 최대의 경제난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의 당위성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사회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사업구조, 재무구조, 그리고 지배구조는 기업의 생존전략과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개별기업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적인 과제이므로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정부에 의한 구조조정은 정부가 어떤 특정의 구조가 기업의 경쟁력과 이윤창출능력을 강화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실 적응능력은 당연히 정부의 관료보다도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더 높다.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추측된 지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측된 지식을 확실한 지식인 것처럼, 사업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구조조정을 기업에게 강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정부가 만약 경쟁력과 기업의 이윤창출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자유로운 시장경제 및 자유로운 경쟁은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