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행정 변화

정보사회에서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와 행정에 반영하는 참여가 활발해지는데, 그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여론이 적극반영되고 가상조직의 역할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물론 그것을 가능하게 한 1등공신은 컴푸팅과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데이비드 론펠트는 가상조직을 크게 사이버 가상조직과 네트워크 조직으로 나누는데, 이는 보다 양적인 차이로 사이버 가상조직은 네트워크조직보다 넓은 영역을 연결한다(wan). 이와같은 환경하에서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민이 직접참여하고 그 중간관리층이 점점 없어져서 기존의 피라미드구조의 계층제가 눈사람형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은 선진국의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원스톱의 단계를 지나 논스톱(무방문)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이 모두 정책결정에 반영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한 그렇게 결정된 정책은 정당성을 가지는가? 국민이 참여한 의사결정의 형태는 국민투표라는 현행제도로 달성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를 구성한다면 이를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 될 것이다. 왜냐면 전자정부의 구축은 네티즌 참여 의사결정에 핵심적요소이고, 앞으로의 정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전자정부의 형태로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정책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우정치라는 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두 번재 물음에 대한 대답은 기술적 문제이고 그 선행조건은 전자정부의 구축이며, 이는 전자 민주주의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계몽시켜야 하며, 신뢰감의 확보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