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 주요 쟁점과 확립방안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정부와 국가경찰조직인 경찰과의 관계, 치안문제나 경찰관리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명직때와는 달리 민선단체장의 취임에 따른 위상변화에서 보다시피 특히 경찰조직과 관련시켜 볼 때 광역단체장(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지방경찰청의 관계에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은 자치경찰제도의 확립과 자치단체와 자치경찰간의 적절한 조화에 목적을 두고 쓰고자 한다.

Ⅱ.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1. 자치경찰의 개념
지방자치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 시민의식, 정치제도, 관료조직 등의 여건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고 나라마다 경찰자치의 정도와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자치지역의 질서유지와 봉사 등을 수행한다.

2. 자치경찰제의 특징
자치경찰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봉사적 책임행정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향적인 행태를 견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