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반론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교장은 자격유무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교과서도 국정‧검정 교과서 또는 인정교과서 외의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 자유로이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모집은 교과 위주의 필기고사가 아닌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해 지역 또는 전국단위로 선발한다.
다만,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책 및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현행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책정해야 한다. 한국의 자율학교제도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로는 영국의 국고운영학교(Grant-Maintain School)와 미국의 특허학교(Charter School)를 들 수 있다.

2.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의견들 (관련 자료 스크랩)

§찬성 - 교원단체 ‘자립형 사립고’ 찬반양론 (2001.06.07)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반고교보다 등록금이 비싸지만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늘어난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운영키로 한데 대해전교조는 즉각 철회를 요구한 반면 한국교총은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등 교원단체간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