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관련기사모음과 나의견해

노동부는 4일 `현재 의원입법안을 토대로 추진중인 고용허가제 법률안의 입법이 무산될 경우 8월말까지 출국기한이 재유예된 20여만명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제단속 및 강제출국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앞서 지난 3월말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발표하면서 지난 3월말까지 출국토록 돼 있던 3년미만 불법체류 외국인 20여만명에 대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8월말까지 출국기한을 일괄 유예했었다. 이에따라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당국의 일제단속 등이 불가피해 산업인력 공백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및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일단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경영계를 설득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여.야 합의를 추진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산자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소기업 사업주나 양 노총, 시민단체 등은 찬성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연수업체, 국회 산자위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법안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