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所有權)완벽정리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 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을 이름 2.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 1)명의신탁이 민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견해 -프랑스 판례법에 의하여 확립된 표견소유권론을 원용하려는 견해 -영미법상의 수동신탁이론을 원용하려는 견해 **판례: 명의신탁이 민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는 입장 2)명의신탁의 유효성 -신탁자와 수탁자가 통정한 허위표시이므로 제108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견해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므로 유효한 계약으로 보는 견해 3.유형: 계약명의신탁의 문제 ·등기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취득의 원인계약에 계약하지 않는 형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기 명의의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바로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 ·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전 소유자로부 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형태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1.서언: 종래의 판례이론을 정리하여 소개 2.성립 (가)명의신탁의 대상 1)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재화-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2)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에 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의 성립을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