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에 관하여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법)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상속의 개시요건이 되는 사망에는 통상 사망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자연사망(그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과 법률상 사망으로 의제되는 실종선고가 있습니다. 한편 상속은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일체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인
재산적 권리는 물론 소극적 재산인 재산적 의무(채무․부채)도 이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빚만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재산은 상속결격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속됩니다. 다만 동일한 순위의 상속대상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촌수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경우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되며 태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