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상황

가운데 시장규모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엄격한 통제보다, 상품을 팔 수 있는 매대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신 장세를 징수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허용한 장소이외의 시장 역시 묵인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암시장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국가개입을 통해 이를 관리하는 정책이 시도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장사에 참여하면서 출근율이 낮아지자, 당국은 인민반을 대상으로 가두매대를 할당했다. 개별주민들이 누구나 생산해도 좋지만, 판매는 인민반 단위로 하라는 것이다. 이 조치가 나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김밥, 떡 등을 만들어 시장에 나가 판매했다. 당연히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동원이 혼란스러웠다. 이에 비해 인민반별로 판매자를 단일화하면, 주민들이 판매과정에서 겪는 시간투입과 시장의 혼란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 초보적이지만 시장관리와 관련된 국가 개입 조치로 볼 수 있다.
현재 인민반이 운영하는 매대는 중국의 개체호와 유사하다. 인민반 단위의 사적 상업 형태는 현재 음식물에 한정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