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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과 제 3자방 지급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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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백지어음과제3자방지급어음

본문/내용

1>백지어음은 그 자체로서는 미완성 어음이므로 백지를 보충하기 전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대법원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국내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어도 어음으로서 유효하다고 한다. 2) 백지어음에 의한 시효의 중단 금액 백지인 백지어음과 만기 백지인 백지어음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정한다. 3)백지어음의 양도 백지어음은 백지가 보충되기 전에는 아직 어음이 아니므로 어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당연히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백지어음의 선의취득 백지어음에 관하여 어음의 양도방법이 인정되는 까닭에 그 당연한 귀결로서 백지어음을 선으로 취득한 자에 관하여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5) 백지어음과 항변의 절단 백지어음에 관하여 어음의 양도방법이 인정되는 결과 백지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어음항변의 절단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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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mss*****
Date : 2012-05-23
FileNo : 160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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