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2조 1항을 읽고

정치권의 구조개혁.. 그 동안 한국정치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정치권은 물갈이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6월의 지방선거에 너나 할 것 없이 입후보하겠다고 야단들이다. 구태의 저질정치는 종식되어져야 하고 이 범주에 속한 정치인은 스스로 단념을 해야 한다. 새로운 경륜과 지식의 전치인, 공부하는 정치인, 청렴과 능력·봉사자세를 갖춘 정치인, 국가운영의 비전을 가진 정치인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이것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에 연결되어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개혁도 사회·교육개혁도 불가능하다. 산업스파이.. 산업스파이 행위는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 기업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외적 손실을 가져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계는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흥미진진한 스파이게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사이의 스파이게임이라 흥미가 아니 비애가 느껴진다. 산업스파이 행위가 앞으로 더 활개친다면 기업의 자멸과 나아가 나라의 공신력도 떨어지게 된다. 이웃사이에 조그만 물건 하나를 훔쳐도 절도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 산업스파이 행위를 방지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영업비밀」의 개념을 분명히 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