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과 정책과제

2) 기타 주요국가의 통상현안

① 한·EU 통상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과 불공정 무역을 이유로 WTO제소 검토

②한·일 통상

한·일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통상현안 해결했지만 최근 들어 일본의 수입규제가 한국에 대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③한·중 통상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양국간 다발적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
Ⅱ. 정책과제

1. 대외적 추진 과제

1). 주요국 시장 및 통상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강화 -

무역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경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즉, 특정분야에 대해 다발적이고 적극적인 제소를 취하는 국가의 경우 당해 분야의 산업현황, 구조적 특징, 관련 법, 제도 및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