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의 과정과 문제점

다음 두번째로 서독정부의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방안 모색을 들 수 있다. 분단당시의 독일은 전쟁도발에 대한 국제적 징계로서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미국 영국 불란서 소련의 4대국에 의해 분할점령 되었으며, 그 이후 양극화된 동서냉전체제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은 전독총선에 의한 통일정부의 수립과 통일의 선포라는 내부적 절차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었으며, 전승 4대국의 대독 점령권문제의 해결에 토대를 둔 완전한 주권의 회복이 수반되어야 \헀었다.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독정부는 ’90년 5월5일 본에서 제1차[2+4회담](동.서독 및 미.영.불.소)을 시작으로 네차례에 걸쳐 동회담을 주관, 통일독일의 NATO회원국 잔류문제, 전승 4대국의 독일 및 베를린에 대한 권한종식문제 등을 논의토록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90년 9월13일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4차 회담에서 `통독관련 최종 합의에 관한 조약`을 성사 시키시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정황을 역사.정치적으로 볼때 동.서독 통합조약 체결의 의미는 통독과정에서의 형식적 기능을 훨씬 초월한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