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바이마르헌법

이 국민 주권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상의 제도는 물론 확립되었다. 우리 나라는 20세 이상의 남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이다. 독일 공화국이 반드시 국민 주권 원칙에 의한 민주적인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않 된 다는 것은 당시 청치 정세와 역사적 전개로 보아 자명한 결과였다. 남녀차별 없는 선거권의 확대는 또한 사회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였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중요한 특징은 국민 청원과 국민 표결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 투표제 이다. 국민 청원은 의회가 가결한 법률의 시행 연기를 청원하는 것과 법률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두 종류가 있다. 국민 투표제는 국민 주권 원칙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민 주권주의 확립은 주의 레벨에서도 관철되었다. 각 주 정부는 의회의 신임을 필요로 한다. 바이마르 헌법이 공화국이의 레벨에서도 그리고 주의 레벨에서도 국민 주권주의를 관철한 것은 제2제국시대에 있어서 일반 대중의 의회 민주주의 노력의 결정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국민 주권주의 원칙의 제도적 장치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평등하게 모든 영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전제를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하였다. 결국 바이마르 헌법은 국민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 의무”를 명시 규정하였다. 이 법은 법률 앞에서 모든 독일인의 평등과 남녀 평들을 규정하고 출생, 문벌에 따른 공법상의 특권과 차별을 폐지하였다. 수세기에 걸쳐 서구 자유주의적 국가에서 달성된 성과로서 법 앞에서 평등, 사유 재산의 보호와 그에 따른 도덕적 의무 그리고 집회의 자유 등이 독일 국민에게 부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