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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官僚制 ;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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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官僚制bureaucracy

본문/내용

1930년대 뉴딜 정책 이후의 미국에서는 그러한 관료화의 진행을 오히려 대중 국가의 출현과 권력의 사회화 현상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근대 사회의 합리적 조직화 현상으로 이해하려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근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배 행사의 조직으로 관료제를 이해한다면,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회사 노동 조합 · 대학 등 오늘날 널리 존재하고 있는 대규모의 사회 집단 전반에서 형성되고 있는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베버식의 새로운 관료제의 파악은 관료제를 민주주의에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기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그 존재 이유를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새로운 관료제 역시 국민의 통제가 없는 이상, 관료제에 내재하는 특권성을 제거하고 관료의 민주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난다. 이에 대해 관료제의 존재 이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아직 자신 있는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관료제에 관한 낙관론에 대해서 관료제의 반민주제와 병리적 측면에 착안하여 관료제를 비판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아무튼 20세기의 괴물인 관료제의 민주 책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대의 커다란 정치 과제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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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hjm*******
Date : 2015-05-04
FileNo : 1602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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