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하여

• 틸만을 중심으로 한 경제학자들=관료제가 경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정자의 역할 수행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서 부패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 부패가 발생한다.

2. 부정부패의 유형

① 독직행위
독직은 좁은 의미에서 공직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의 의무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독직행위는 표면적으로 뇌물수수행위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둘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독직행위는 뇌물수수행위와는 달리 관여하는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든 대상자 혹은 대상 기업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금품을 강요하는 행위는 좁은 의미에서의 독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뇌물수수행위
뇌물수수행위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부패의 형태이다. 수뢰 및 증뢰의 뇌물수수행위는 어떤 사람이 바라는 행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전이나 다른 유인책을 제공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뇌물행위와 대비되는 행위가 강탈행위인데 뇌물수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