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개념,유형,목적,제약요인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의 국민경제에의 개입을 줄이고 정부기능을 축소하자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규제완화와 함께 정부기능을 축소하자는 시대적 조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작은 정부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지나친 성장은 재정위기와 효율성 저하를 가져왔으며, 나아가 과다한 정부개입에 따른 민간기능의 상대적 위축과 국가경영의 한계 노정 등 정부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규모 자체가 지양해야 할 대상으로 되었고 작은 정부의 논리가 새로운 인식으로써 확산되었다. 작은 정부 개념이 의미하는 정부의 `크기`에는 명목적인 크기(예산, 인력, 조직)와 함께 실질적인 크기(영향력 행사의 범위와 방법)도 포함되므로 정부기능으로 남겨야 할 분야와 민간이양분야, 규모의 측면에서의 정부조직 검토와 현재의 틀 내에서의 효율성 향상, 정부영향력의 축소 등이 주로 논의된다.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불필요한 사업조직의 민영화이다. 사업조직을 민영화하면 민간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가 확대되며 경제가 활성화된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경제 전체의 규모가 커지고 공공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다시 축소된다. 2)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공기업은 사기업보다 비능률적이며 기업성이 낮으므로 공기업 민영화가 능률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으므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경쟁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이나 합병의 우려가 없으며 민간주주를 만족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공기업의 관리자들은 부여된 자원을 능률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