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효과 (1)직무집행의 상실 ①당사자의 신청불요: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직무자격이 상실된다. ②직무집행이란: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말한다 (2)제척원이 간과되었을 경우 ①상소:기피신청을 할수 있으며,항소이유또는 상고이유가된다 ②당연무효부정:법관의 관여사건에 대해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고 취소함으로써 무효처리된다 - 기피 1)의의:법관이제척사유가 있음에도불구하고재판에관여하거나 기타.불공평한재판을할사정이있을경우에당자사의신청에의하여법원의 결정으로당해법관을직무집행에서 탈퇴케하는제도이다 2)기피사유 (1)법관이제척의사유에해당될 때 (2)법관이불공평한재판을할염려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