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와 국세기본법(개념,내용)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의하여 그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며, 따라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에 대한 수인의무(受忍義務)가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의무는 모두 국가에 대한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대립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제2차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원천징수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지급이 의제된다(동법 제131조, 동법 제132조, 동법 제135조, 동법 제143조의 3, 동법 제147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동법 제129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며(동법 제154조), 미지급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배제된다(동법 제155조).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 특례가 인정된다(동법 제156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동법 제128조), 그 해태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징수된다(동법 제158조, 동법 제159조). 2>국세기본법 [國稅基本法]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