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소유권의 변천과정★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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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소유권의 변천과정★.hwp [Size : 71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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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남북통일시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토지소유권제도에 관한 연구의 바탕으로 북한에서의 토지개혁과 토지소유권의 변천에 대하여 고찰했습니다. 리포트 준비에 유용하게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세요. *^^*
★북한의토지개혁과토지소유권의변천과정★

목차/차례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국가의 토지개혁
1. 구 동독의 토지개혁
2. 북한의 토지개혁과 구 동독의 토지개혁과의 상이점
Ⅲ. 북한의 토지개혁과 토지소유권
1. 토지개혁법
2. 토지개혁법 시행이후
3. 임야의 토지개혁
4. 토지개혁의 미완성
5. 토지소유권의 소멸
6. 사후적인 북한 헌법의 추인
7. 토지개혁의 완성과 토지소유권의 폐지
Ⅳ. 북한의 토지소유권의 변천과정
1. 북한 헌법상의 토지소유권
2. 북한 토지법상의 토지소유권
3. 북한 민법상의 토지소유권
4.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상의 토지소유권
Ⅴ. 결론

본문/내용

법논리상 민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소련이나 중국도 자본주의적인 민법이 아닌 나름대로의 민법을 제정하고 있다. 즉 소련은 1964년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민법을 제정하였고, 중국도 1987년 1월 1일에 중국민법통칙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1950년에 민법전 제 1초안을 만들고, 1958년 2월에 민법전 제 2초안을 만들었다. 그 후 1982년 12월에 민사규정을 만들고, 1983년 3월에 민사규정 잠정시행세칙을 제정하였으나 1990년 9월 5일 북한 민법을 제정하면서 위 민사규정은 폐지하였다.
북한은 1990년 9월 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4호로 북한 ꡒ민법ꡓ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제 1편 일반제도에서 북한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제 1조)고 규정한 후 제 2편 소유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 1장 일반규정에서 제 37조는 북한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협동단체 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진다고 규정한다. 제 44조에서 국가소유는 전체…

참고문헌

• 김상용,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토지연구 1993.
• 김상용, 구 동독과 북한의 토지제도의 비교, 토지연구 1994.9
• 김영윤,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개발 10년의 현주소, 북한 2001.3.
• 류해웅, 북한의 토지이용제도, 토지연구 1993..
• 배병일, 북한의 토지소유권 변천과정, 북한연구, 1995 가을호.
• 법원행정처, 북한의 부동산제도, 1997.
• 신현윤, 남북한 경제법제의 동화에 따른 법적 갈등과 문제점, 연세대 통일연구 2001.8.
• 최달곤 외 1인, 북한법령집 제 1권-제 4권, 대륙연구소, 1990.
• 최창희, 러시아의 사적 소유제개혁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북방문제연구 2집, 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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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hnk******
Date : 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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