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

불공정 무역 관행 관련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을 철폐하여 미국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301조는 1974 무역법(Trade Act of 1974)상의 제301조∼309조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고있으며, 74 무역법 301조(original 301조)는 88 종합무역법 301조(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이러한 개정된 301-309조는 <301조> 또는 로 불리고 있다. 88 종합무역법의 핵심적인 조항인 310조를 일반적으로라고도 지칭하고 있으며 한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시장 접근 불량국에 대한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한74통상법 제182조를 로 지칭하고 있다. 88년 301조 개정으로 301조 발동과 관련된 권한이 대통령으로부터 USTR로 이전되었으며, <오리지널 301조>의 경우 USTR은 조사를 시행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있다. 또한 개정 301조는 USTR이 301조 저촉여부에 대한 판단 및 보복조치 결정권을 갖고 엄격히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퍼 301조>는 1989년과 1990년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가 1992년 6월 소멸된 이후 행정명령 형식으로 부활되었다. 이런 Super 301조는 Regular 301조와 비교해서 USTR에 의한 PFCP 지정 및 조사개시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으며 Super 301조는 USTR이 반드시 PFCP를 지정하고(shall identify) 301조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PFCP 지정 이후의 조사 및 협상에 관한 절차는 Regular 301조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