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찬반에관한 자료

님의 경우는 계약직과 파견근로 2가지 모두 적용되는군요. 질문은 오래전에 봤었는데... 별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답을 못했는데.. 아직까지도 적절한 답변이 없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지식들을 좀 적어보겠습니다. 노동법에서 필요한 법으로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대체로 파견근로자도 어느정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려할 경우 법에서는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에 한하고 있고,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라고는 하나, 말마따나 경영상의 긴박함의 정도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기업은 언제나 해고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97년 노동법 개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천재지변일 경우에는 예고 없이도 해고 가능) 그러나 1.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연속근로하지 아니한 경우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경우 3.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경우 4.수습중인 경우 에 한해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의 경우도 6월이 되지 않은 경우 해고에 대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만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기로는 1년에 1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이기 때문이죠. 님의 경우 아직 1년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종 매스컴을 통해 퇴직금과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회사측에서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경우이거나, 노조의 힘이 센 경우에나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보호를 해 주지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