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의 구조와 대책 - 의사와 약사가 협력할 수 있는 의약분업의 구조 -

임의조제란 무엇인가(임의조제의 정의) ?

가. 보건복지부의 견해

- 임의조제에 대한 논의에는 `언어의 혼동`이 개입되어 있음. 따라서 논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의조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우선 보건복지부 차흥봉 장관은 임의조제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약사의 임의조제는 의사가 요구한 대로 해결되었으며 이는 법적으로 금지하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해결책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음. 이러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
- 즉 약사법 제 21조 4항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39조 1항이 `의약품을 용기에 담았거나 포장한 봉함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벌칙조항으로서 이러한 조항을 위배할 경우 일정한 처벌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시행하였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39조 2항을 신설하여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생략)

나. 김용익 교수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