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안전벨트인 그린벨트를 지키자

그린벨트제도 개선안과 해제의 문제점

(1)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의 문제점

①형평성의 문제 초래

도시권 내부적으로 제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심각한 충돌이 예상된다. 일반 시민의 인 식으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해제될 수 없는 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강한 토지이용규제까지 완화하는 마당에 왜 상수도 보호구역과 같은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만드느냐고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단지 상수도보호구역 뿐이겠는가? 군사보호구역, 도시 공원,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심지어 농업진흥지역까지 해제(혹은 변경)를 강력 하게 요구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기만 하면 다른 토지이용규제의 해제 민원은 봇물처럼 밀려들 것이다. 또한 중소도시권의 전면 해제정책은 존치하는 도시권과의 형평 성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전면 해제되는 도시와 그와 유사한 크기의 도시권들은 자기 네들도 전면해제 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②「환경평가」는 유용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보 전할 지역을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것인가 혹은 해제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전체 12개 평가지표 중에서 식물상, 동물상, 수질, 대기보 전, 경관,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임상도, 재해지구 등 11개 지표는 대부분 생 환경평가에 의하여 보전해야하는 지역은 먼저 선별하고, 남는 지역은 해제한다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