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향후 남북관계의 전망

o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을 두며,
- 대외적으로는 경제회복과 고립탈피를 위해 전방위외교를 추진하면서
- 대남관계에서는 실리적 이득이 큰 분야의 교류는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남북대화의 전면적 가동에는 제한적이며, 통미봉남의 기본적인 틀은 지속시키되 수정보완된 유연한 「북한식의 정경분리」를 유지할 것임.
-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촵미, 북\촵일관계 정상화가 급속히 진전될 조짐임.
o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남북접촉과 대화가 재개될 것이고, 관광사업과 합작투자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사회문화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이 증대할 것 임.
- 북한의 핵동결 및 미사일발사 동결이 지속되는 한, 경수로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될 것임.
o 국제적 차원에서 4자회담의 활성화 필요성
- 국제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획기적 타협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4자회담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 협력을 얻어 정전협정 당사자들이(미·중·남·북한) 다자간 정전협정을 다자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4자간 평화합의문을 만들어 내여야 할 것임.
o 남북한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가 착실히 추진되고 남북평화공존의 바탕 위에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남북화해\촵협력이 꾸준히 진전된다면 궁극적으로 한 민족이 바라는 남북화해와 민족통일의 길은 머지 않아 우리 앞에 밝아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