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북한 통일 방안의 비교 분석과 문제점의 보완

1994년이 중반기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에서는 다시 북한의 핵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1년 이상을 끌어온 시안이기에 그것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북한 핵의 그늘에 가려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이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제2의 6·25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또한, 남·북의 통일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보다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통일에 대한 비젼의 제시가 가능한가?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 통일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과 보다 나은 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Ⅱ. 남·북한 정부의 통일 방안

1. 남한 정부의 통일 정책과 그 평가
7·7특별 선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 기본 합의서를 거친 남한의 통일 정책은 93년에 등장한 문민 정부의 3단계3기조 통일 정책으로 집결된다. 3단계3기조 통일 정책이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틀을 토대로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조국단계라는 3단계의 통일과정을 설정하고 민주적 국민합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