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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권은 해방 직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에 의해 소련식 공산독재정권 형태를 북한지역에 이식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수립된 정권기구를 모체로 ...
본문/내용
북한의 정권은 해방 직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에 의해 소련식 공산독재정권 형태를 북한지역에 이식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수립된 정권기구를 모체로 하고 있다. 1945년 8월 25일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이미 자생적으로 구성된 건국준비위원회 등 자치적 정권기관을 인민정치위원회로 강제 개편함으로써 공산당이 지배하도록 했다. 그후 9월 19일 입북한 김일성 일파에게 실권을 장악하도록 했으며 1946년 2월 8일 공산당의 독점적 정권 형태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1946년 11월 3일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1947년 2월 19일 조선인민회의를 구성했으며, 그해 2월 21일 조선인민회의에서 정식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형식인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결성했다. 1947년 2월 24∼25일 동·리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고, 같은 해 3월 5일 면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이른바 민주선거방법에 의한 인민정부 형태를 하부에 이르기까지 완성했다.
1947년 11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국제연합(UN) 총회에서 UN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안이 결의되자 그해 12월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작성했다. 1948년 8월 25일 선거를 통하여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1948년 9월 9일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1972년 개헌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면서 김일성 내각수상을 주석으로 하고 주석 밑에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종래의 내각은 단순한 행정적 집행기관인 정무원으로 격하 개편했다. 주석제도는 김일성 1인지배체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서 그 절대권력이 보장되어 있었으며 5년 임기제이며, 형식상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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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deea*******
Date : 2014-11-14
FileNo : 1601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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