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신통상의제의 논의전망과 대응과제 OECD의 역할

WTO의 신통상의제들은 이와 같이 통상의제로 채택되기 이전에 영향력 있는 주요국가 그룹에서 개념과 유형에 대한 분석적 작업, 용어의 명확 화, 본격적인 다자협상에 들어갈 경우의 협상의제의 정리 등이 상당수 준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OECD가 이러한 사전적 논의의 장 이 되어 왔음. - OECD 가입은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WTO 등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형성 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o WTO 등 다자간 통상협상에 대한 사전적 논의가 OECD를 통해서 이루어진 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나라가 자동적으로 그러한 이점을 누리게 됨 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임. - 이러한 이점을 십분 향유하려면 OECD의 각 위원회와 작업반에서 전문 성을 가지고 주도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지속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정책당국자와 연계되는 체제의 구축과 효과적인 운영이 시급함. - OECD내에서의 논의는 본격적 협상이라기보다 개념정립과 이슈를 명확 화하기 위한 분석적 논의가 주류임. 따라서 OECD 논의 참여대책을 위 하여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분석적 능력과 지식의 축적 그리고 어 느 정도의 협상능력을 가진 인력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투입이 필요함. - 정책당국자는 이들에 대하여 전체적인 정책기조를 명확히 정리, 제시 하는 기능을 행하여야 할 것임. 또한 논의를 주도하기 위하여서는 OECD 논의의 성격상 협상능력보다는 논의되는 주제에 관한 국내 연구 성과와 지식의 수준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므로 국내 연구소 및 대 학의 각종 연구과제와 OECD 의제들과의 연계체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