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WTO)

WTO의 조직은 각료회의, 총회, 3개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 하위기구를 두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춘 분쟁해결기구(DSB)와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두고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제반 무역관련 분쟁을 통합 관장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의 무역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WTO가 GATT와 다른 점은 ①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준(準)사법적 기능을 갖는다는 점, ② 단순한 협정이 아닌 정식 국제기구로 많은 하위기구를 두어 지속적으로 국제규범을 관장한다는 점, ③ 의사결정방식으로 GATT의 만장일치방식이 아닌 다수결 원칙이 도입되어 신속한 합의도출이 가능하게 된 점이다.
WTO가 설립됨에 따라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의한 쌍무압력과 국내정책에 대한 일방적 강요 등이 약화되고, 다자주의가 보다 강화됨으로써 지역주의나 미국의 301조와 같은 일방적인 조치가 어느 정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1994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조직된 WTO 준비위원회가 추가 의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운 이슈에 대한 다자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