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企業)

무한책임사원의 관계는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다.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정되며, 노무나 신용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유한책임사원이 자본참가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지만, 회사의 업무집행은 내부관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임의법규에 속하므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의 권리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유한책임사원은 일정한 감시권이 인정된다. 즉 영업 연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와 기타 서류를 관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한책임사원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일업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손익분배에 있어서는 유한책임사원이 그 출자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분담하지 않는 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