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2.사회의 발달(산업화와 기술혁신)과 환경
인류의 중대한 관심사로 등장한 지구환경문제는 갑작스러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성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한 경제활동의 다각적인 변화로 인한 시대적 누적물이라 할 것입니다.
기술혁신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경제성장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더욱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의 발달은 자연자원과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며 재화를 만들어내는 만큼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지금까지의 기술발전은 대체로 자원과 에너지 집약적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성공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가능하게 했고 이에 따른 소득의 증가로 사람들은 더욱 편리한 기구와 더 많은 재화를 바라게 되어 자원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는 더 많은 소비를 촉진하고 이는 또 더 많은 생산을 유도하며 절제되지 않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욕구는 결국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으로 생산활동의 변화는 사회의 산업화\촵도시화로 오염물질의 배출양이 많아지고, 그 종류의 다양화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정능력만으로는 배출물의 안정화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을 비롯한 생물체는 주변지역 환경조건과 균형의 불균등을 유발하여 생활환경과의 부조화로 각종질병이나 자연환경의 변화로 결부되어 인간은 재난발생으로 볼 수 있는 문제를 뒤로 하고 다른 차원의 생존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