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중복보험에 관한 연구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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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에 관한 연구.hwp [Size : 240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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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중복보험의 일반적인 원리와 보험자간의 책임분담문제에 더하여 중복보험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중복보험규정의 충실한 해석 및 적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1. 생활과 보험
2. 보험의 기능
제2절 손해보험 규정과 중복보험
1. 손해보험의 의미와 이득금지의 원칙
2.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
제3절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2장 중복보험의 정의
제1절 중복보험의 개요
제2절 중복보험의 개념
1. 의의
2. 중복보험의 요건
가. 동일한 피보험자
나. 동일한 보험의 목적
다. 동일한 피보험리익
라. 동일한 보험사고 또는 위험
마. 보험기간의 동일 또는 중복
바. 보험금액총액의 보험가액 초과
사. 다수의 유효·적법한 보험계약의 존재
3. 구별개념
제3절 보험가액의 판단시기
1. 문제제기
2. 보험가액 판단의 기준시
가. 보험계약체결시
나. 사고발생시
다. 전 보험기간
라. 최고가액시
3. 우리 상법
4. 소결론
제3장 보험자의 책임과 분담
제1절 립법정책상의 분류
1. 중복보험의 취급에 관한 변천과정
2. 책임분담의 양식
가. 초과부분 무효주의
(1) 우선책임주의(primary coverage)
(2) 비례보상주의
나. 초과부분 유효주의
(1) 련대책임주의(excess coverage)
(2) 비례분담주의(pro-rata coverage)
제2절 보험자간의 분담방식 관련 립법례의 구체적 적용
1. 우선주의
가. 처리방법
(1) 미평가보험의 경우
(2) 평가보험인 경우
나. 우선책임주의의 문제점
(1) 계약체결시의 판단 곤난성
(2) 보험금산정의 곤난성
(3) 보험가액의 등귀에 대한 대처곤난성
2. 비례보상주의
가. 처리방법
나. 비례보상주의의 문제점
(1) 피보험자에게 불리
(2) 보험금액 불명확 가능성
(3) 보상액과 보험금액의 차이 반영곤난
3. 련대책임주의에서의 책임분담
가. 처리방법
(1) 상법상의 련대책임주의에 의하는 경우
(가) 련대책임 규정과 보험가액
(나) 규정의 적용
(다) 보험자 중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
(2) MIA에 의하는 경우
(가) MIA의 관련규정
(나) 규정의 적용
1) 보험가액이 동일한 경우
2) 보험가액이 상이한 경우
가) 평가보험의 경우
나) 미평가보험
(3) 미국에서의 보험자의 책임
나. 련대책임주의의 문제점
제3절 보험자사이의 책임산정
1. 보험자 상호간의 분담
2. 기준분담가액의 설정기준
가. 총설
나. 최대책임방식과 독립책임액안분방식
(1) 최대책임방식 또는 보험금액안분방식
(2) 독립책임방식 또는 독립책임액안분방식
다. T. G. Carver의 방식
(1) 손해분담방식의 내용
(2) 구체적인 분담방식
(가) 분손의 경우
(나) 전손인 경우
(3) 미국의 경우
(4) T. G. Carver의 방식의 문제점
3. Commercial Union Assurance Co. Ltd. v. Hayden(1976)사건
가. 사안
나. 판결
다. 비판
5. 소결론
제4절 약관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간의 산정방식
1. 서설
2. 약관규정에 의한 보험자의 책임조정방식
가. 원칙
나. 타보험약관의 유형
(1) 비례전보조항
(2) 초과전보조항
(3) 회피조항(escape clause)
다. 타보험약관의 충돌과 해결
(1) 문제의 제기
(2) 해결을 위한 노력들
(가) 초기의 이론 및 근거의 불완전성
(나) 초기의 법원의 주된 입장들(majority rule)
(다) Lamb-Weston and the Oregon 접근방식
(라) State Farm Fire and Casualty Co.(“State Farm”)
v. St. Paul Fire and Marine Insurance Co.
(“St. Paul”) 사건
(마) 타보험약관의 해석 예측
(바) 궁극적인 해결 방법
3. 소결론
제4장 통지의무
제1절 개 요
제2절 법적성격 - 고지의무와의 구별
제3절 통지의무의 요부
1. 통지의무의 발생
2. 통지의 필요성
가. Australian Agricultural Co. v. Saunders 사건
나. Equitable Fire & Accident Insurance Co. v.
Ching Wo Hong 사건
다. Steadfast Insurance Co. v. F. & B. Trading Co. 사건
제4절 통지의 내용과 방식
제5절 통지의무 불이행의 효과
1. 개요
2. 계약의 해지문제
가. 우리의 판례
나. 일본의 판례
다. 소결론
3. 사기 또는 기망의사의 추정문제
제5장 보험료의 반환
제1절 개요
제2절 보험료불가분의 원칙과의 관계
제3절 보험료의 반환필요성
1. 보험료의 산정방식
2. 중복보험의 보험료의 초과지급과 부당이득의 위험성
3. 각국의 경우
가. 영국
나. 일본
다. 우리나라
3. 사견
제4절 보험금과 보험료의 감액청구
제6장 중복보험규정의 확장적용
제1절 개요
제2절 책임보험 및 재보험에의 확장
1. 책임보험
2. 재보험
제3절 인보험에의 확장
1. 상해보험
가. 서언
나. 중복보험법리의 적용가능성
(1) 학설
(2) 우리나라의 판례
(3) 일본의 판례
(4) 대만의 경우
(5) 립법적 시도
(6) 중복보험법리의 적용과 한계
2. 생명보험
가. 서언
나. 중복보험조항 중 통지의무규정의 적용가능성
다. 입법례
3. 소결론
제7장 입법론
제1절 통지의무 규정의 위치
제2절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
제3절 상해보험에 대한 중복보험 규정의 적용
제4절 보험료반환의 근거 규정
제8장 결론

본문/내용

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중복보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복보험에서 보험자간의 보상책임의 분담문제를 이와 관련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청구권행사 대상과 관련하여 알아본다. 나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금액의 효력 및 이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반환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또한 화재보험약관 및 영국해상보험법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보험자간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리가 있을 것인지를 상법의 규정, 약관의 규정,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모색한다. 중복보험이 손해보험중 물건보험이외의 것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대만의 입법례 및 입법론으로 살펴보고, 보험의 범위가 중복된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그리고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시 각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체결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보험금의 수령권한 및 그 범위를 판례를 통하여 정리한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위에서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및 손해보험과 중복보험에 대한 대략적인 의미와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참고문헌

국 내 서

<단행본>

강원희, 화재보험약관론, (보험감독원 보험연수원 1990)
______, 손해보험론, (보험감독원, 보험연수원, 1991)
김동주 외 3인, 신해상보험론, (법문사, 1987)
김동훈, 보험론, (학현사, 1994)
노성봉, 홍범식, 보험업법해설, (보험감독원 보험연수원, 1991)
서돈각, 보험계약법, (보험감독원 보험연수원, 1991)
______, 상법강의(하권), 법문사(1988)
방갑수, 최신보험학-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4)
심재두, 해상보험법, (길안사, 1995),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1989)
______ (편자), 손해보험판례집, 사단법인 대한손해보험협회, (1981)
______, 보험법 관련 집필부분, 한미상사법비교연구, (삼영사, 1982)
______, ｢최근의 보험판례동향｣, 보험계약법의 과제(충북대 법학연구소 제2회 학술발표회 199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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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ndkh*****
Date : 2014-01-09
FileNo : 1601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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